野 김문수-김진태-전희경, 文개헌안 강력비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한 가운데,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 대한 야권의 날선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송부·공고 등을 전자결재로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은 '법 중의 법'이요 나라의 근본인데 어떻게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며 "대통령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전자결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차례의 개헌 가운데 국회가 발의하지 않은 경우는 국회가 해산되고 없을 때 3번 뿐이다. 5·16 직후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딱 3번 만 국회가 해산되고 없어서 개헌 발의를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는 "국회가 해산되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아예 국회를 무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좌파 비서관들이 제안 설명하고 주도하는 개헌을 '국민개헌'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며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다. 참 뻔뻔한 '문재인 개헌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현행헌법 제89조에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시간을 재 보니 개헌안 심의 시간이 딱 40분"이라며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정작 그 헌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조국 수석을 거명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 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 개헌안은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들여다 봐서도 안 된다.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반(反)개헌 세력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가 한 달 만에 가져온 헌법보다 차라리 지금 헌법이 손색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차원의 논평도 나왔다. 전희경 대변인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한 달 만에 만든 졸속 개헌안은 한 시간도 안 돼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됐다"며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들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대의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 2018년도에 등장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개헌안 내용에 집중해 "현대사에 오욕으로 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리를 끊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염원했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말살했다"며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됐다"고 우선 짚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경제민주주의 강화 등 개헌안 곳곳에 포함된 사회주의 요소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권을 위협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배척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을 놓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현대사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를 헌법 전문에 담으며 대한민국을 갈등으로 둘로 쪼개려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영원한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는 홍지만 대변인은 비판 수위를 높여 "국무회의는 권력의 개인가, 차라리 해산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홍 대변인은 40여 분에 불과한 국무회의의 개헌안 심의·의결에 관해 "심의는 했는가? 100%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도 눈도 깜짝 않는다. '심의'라 쓰고 '통과'라 읽은 것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다를 바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내각을 겨냥 "대통령 심기만 경호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할 의무는 하수구에 버린 그대들의 모습은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권력의 환관이며 비열한 자들"이라며 "대통령이 '앉아' 하면 앉고 '물어' 하면 그냥 물어뜯는 권력의 개들이다. 그런 추잡한 모습에도 웃고 즐기는 여당은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야당은 국회에서 아우성 칠 것이며 좌파는 청와대 앞에 드러눕고, 바로 옆 총리 공관 앞과 정부청사로 몰려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는 순진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 촛불시위를 부추길 것"이라며 "그렇게 머리만 뜨겁고 심장은 썩은내가 진동하는 '좀비'같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리가 무슨 정의를 말하고 공정함을 말하는가"라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와대 비서실의 시종이 된 국무회의 구성원들은 입 다물고 그냥 국무위원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내각을 해산하라"라며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개헌안 만행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이날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내각을 겨냥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언제부터 ‘심의’라는 단어가 사후 추인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인가? 이미 3일 동안 청와대가 자행한 개헌쇼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하더니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 고개만 끄덕이는 마네킹이 됐다"면서 "오늘 국무회의 모습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의 의무를 저버렸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정운영의 최고 기구인 국무회의를 격하시키고, 스스로 청와대의 하부조직임을 자처했다"며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를 부정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래서야 앞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실장과 비서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