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尹 때리기 나선 秋...“총장 절차 위반 여부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채널A 사건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추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 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지연의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 검사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데 회의적 의견을 보였지만,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