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줄어든 반면 4차례 추경으로 총지출은 48.8조원 증가
세수가 13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세수가 214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났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 재정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