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복귀, 파리 기후변화 재가입, 이슬람 입국 제한 철폐하고 추방 유예제도 복구할 듯

AP통신 등 미 언론의 집계 결과 선거인단 과반 이상(270명)을 획득해 '당선자'로 지명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고 다수의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바이든의 첫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처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폭스 뉴스는 바이든이 미국 전역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주지사들이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거부한다면 시장과 카운티 행정부에 지역별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바이든이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지난 주말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9일(현지시간) 1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태크스포스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미 연방 의무감 비베크 머시(Vivek Murth)와 전 FDA 국장 데이비드 케슬러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또한 바이든의 고문이자 오바마케어의 설계자인 지크 임마누엘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보도했다. 4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상태로 재빠르게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선 캠프의 고문 사이몬 샌더스는 CNN에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의 집권 첫날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다. 또한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미국이 큰 피해를 입자 WHO의 중국 편향성을 문제 제기하며 전격 탈퇴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요한 차이점에서 기인한다. 바이든은 오랫동안 다자 기구와 협약의 중요성을 믿어왔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였다.

또한 바이든은 주요 무슬림 국가들로부터의 미국 입국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바이든은 (미국 불법체류) 추방 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를 복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추방 유예제도는 미국에 불법 이민 온 무서류 이민자들이 미국에 남아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2석을 더 얻으면 상원의 과반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바이든은 상원, 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을 마음껏 내릴 수 있게 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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