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미 대선은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에 대한 판결로 결정날 것”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은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에 대한 판결로 결정 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신임 에이미 코나 배럿 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인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을 쓴 존 유 교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법대 교수다. 후버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이었으며 AEI(미국 기업 연구소)의 방문 학자였다. 그는 “Defender in Chief: Donald Trump’s Fight for Presidential Power”의 저자이기도 하다.

유 교수는 이 칼럼에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연방정부에 대한 선거법을 바꿀 권한을 헌법상 주 법원이 아니라 주 의회가 갖는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이 선거 당일인 3일(화요일)이 아니라 6일(금요일)까지 우편투표를 받아들이도록 마감시간을 연장한 것은 주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헌법은 펜실베이니아 의회에 연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인단 선택에 대한 시간과 장소, 방식에 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했다"며 "주 법원은 대통령직을 포함해 연방에 대한 주 선거법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이 우편투표를 금요일까지 받아들이도록 마감시간을 연장한 것을 무효화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선거 당일인 화요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들을 거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선거 당일인 3일(화요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 교수는 “이것은 헌법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새무얼 알리토 판사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이 금요일까지 우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클레런스 토마스와 네일 고르수치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당일 후에 도착한 모든 우편투표를 무효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유 교수의 칼럼 요약이다. (전문은 https://www.foxnews.com/opinion/trump-biden-election-supreme-court-john-yoo)

<트럼프-바이든의 선거는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판결로 결정될 수 있다>

대선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측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건, 네바나, 그리고 조지아에서 연이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에는 개표 현장에서 참관인의 배제, 비거주자의 투표, 이미 사망한 사람의 투표 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소송들은 이미 몇 주 전에 시작됐으며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선거 후 6일(현지시간)까지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이번 대선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대한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우리 미국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제도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선거인단 제도에서 각 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만큼 표를 가진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주는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직접 선거를 거부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넋을 빼놓는 선동가들이 선출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남아야 하며 의회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주 의회는 선거인단을 선택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그 권한을 유권자들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때 당신은 그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후보를 뽑을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주 의회에 “상원과 하원 선거를 위한 시간과 장소, 선거 방식”을 규정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미 의회는 각 주의 의회가 선택한 사항들에 대해 기각할 수 있지만 주 법원을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주 의회는 마감시한을 정하고 유효 투표를 정의하며, 개표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에는 잘 작동한다. 그러나 이번 주에 있었던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COVID19 팬데믹은 몇몇 주에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 우편투표가 26만 6천 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우편투표는 250만 명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지금까지 이처럼 대규모 우편투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버락 오바마의 2번의 대선을 빼고 2000년부터 대선은 면도칼처럼 작은 차이로 결정됐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펜실베이니아 도착한 우편투표는 이 주의 승리자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방보다 아주 적은 숫자만 더 득표해도 승리자가 된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는 플로리다주에서 단 500표 차이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측과 펜실베이니아의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이 연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인단 선택에 대한 시간과 장소, 방식에 관한 주 의회의 독점적 권한을 침해했으며, 이는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미국의 헌법이 펜실베이니아 의회에 이러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했다면 주 법원은 대통령직을 포함해 연방에 대한 주 선거법을 바꿀 권한이 없다. 그 결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이 우편투표를 금요일까지 받아들이도록 마감시간을 연장한 것을 무효화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선거 당일인 화요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들을 거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새무얼 알리토 판사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이 금요일까지 우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알리토 판사는 부크바 사건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고려를 촉구하기 위한 의견문에서 이렇게 썼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미국의 헌법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의회가 연방 선거와 관련한 조항들을 결정할 중요한 법률 조항을 정면으로 바꾸는 법령을 발표했다”

알리토 판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클레런스 토마스와 네일 고르수치 판사도 이에 함께 했다: “이 문제는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다. 주 법원이 연방의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강한 개연성이 있다” 다른 판결에서 브렛 캐배노 판사도 같은 의견을 택한 바 있다.

일부 비판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 법의 해석에 관해 주 법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부크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투표했던 존 로버츠 수석 재판관은 위스콘신주도 매우 비슷한 경우라고 시인했다. 그는 선거 마감일을 연장하는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뒤집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로버츠 수석 재판관은 미 연방대법원을 향한 정치적 공격에 민감하다. 그는 아마노 부시와 고어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2000년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를 중지시켰고 그해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앨 고어 부통령을 이겼다고 확정했다.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은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적법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임명으로 인해 로버츠 판사의 주의깊은 계획은 뒤집힐 수 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연방대법원의 안건 목록에 남아있다.

만얀 배럿이 헌법적 해석에 대한 그녀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다른 4명의 보수적 판사들에 합류한다면 로버츠는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에 개입하는 것 또는 선거 당일 후에 도착한 모든 우편투표를 무효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리얼리티 TV쇼로부터 현실 정치에 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펜실베이니아가 2000년 플로리다로 돌아가 그에게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