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바이든, 한국에 美 중심 글로벌 공급망 참여 요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 등 우방국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對)중국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주의 체제를 이용한 방식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국영기업의 보조금 지급 문제 등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에도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 방식보다는 WTO와 CPTPP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다자 외교를 통한 통상압박을 전개할 것이란 예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