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에도 "증세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6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며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세금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증세 효과를 인지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전히 증세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를 반영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르면 매년 계단식으로 인상되는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 보유세도 급격히 증가한다. 일례로 올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는 10년 뒤 납부해야할 보유세가 904만원으로 올해 234만원보다 3.8배 증가하게 된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김 장관은 정책적 실패가 아닌 '저금리'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