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실한 대책 있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전세난 대책없다' 고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세난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고백한 셈이다.

6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부처간에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나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약 보름이 지났지만 여당측에선 오히려 임차인에게 2년이 아닌 3년을 보장해주는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높아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원인이 된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