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추락하고 지출은 늘어 재정건전성 급격히 악화 전망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조 원 급증
국가채무 33조,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93조 증가
한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었다. 작년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22조1000억 원 늘었다.
국가부채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단순히 나눈 1인당 평균 빚은 3024만 원으로 전년 2797만 원보다 227만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 원 적자였다.
국가부채란 중앙및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I)와,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이하 연금충당부채), 주택청약저축 등을 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나랏돈을 쓰는데는 적극적이어서 앞으로 국가부채는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부채 가운데 현금이 실제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한 현금주의로 계산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3조8000억 원 늘어난 66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로 집계됐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54.4%인 845조8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보다 규모가 더 많았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가채무도 30조 원 이상 늘어난데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빠른 속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금충당부채는 1년 전보다 93조2000억 원이나 늘어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의 76.0%(93조2000억 원)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채처럼 정부가 일정기간 이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빚으로 규정된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 수록 미래의 국민 및 국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앞으로 더 급증할 위험성이 크다. 연금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공무원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또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쉽지 않은 복지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의 기(氣)를 꺾는 각종 반(反)시장적 규제와 비현실적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부는 늘지 않는데 국가 지출만 늘어나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