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재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 변호
“유재수 사건은 민정수석 업무의 100분의 1” 사건 축소
檢 “박형철 주장과 엇갈린다...책임 분산용이냐” 따지자
조국 “모욕적 질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에 불과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에 검찰에서 “완전히 모순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구명운동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누군지 왜 알아봤느냐”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입니까”라며 버럭 언성을 높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언대에서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하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앞서 사모펀드 불법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대조됐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여권 유력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한 뒤 “민정수석으로서 그 인사들이 누군지 왜 파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백원우 비서관에게 그 부분은 지시했다”면서도 “이 사건 자체가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봐서 그런 것이지, 그 당시 시점에 유재수 사건은 제 업무 중 100분의 1정도로 보고 받는 사건이라 집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완전 모순된다”며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담당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을 참여시켜 구명운동 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고, 검찰은 “제 발언이 끝나고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 인식했다면 민정차원에서 신경써야 했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에겐 통상적 감찰과 달리 참여정부 때 사람들의 구명운동이 들어오니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모순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민원 넣은 사람에게 민정실은 경고를 줘야하지 않나. 왜 이 문제를 다 백 전 비서관에게 떠넘기냐. 백 전 비서관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조 전 장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민정수석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죠?”라고 묻자 “최고의 권력기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징계를 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받도록 인사 통보만 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금융위는 사표를 내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며 “정식 징계 절차로 이뤄지는 거지 사표내라는 권한이 어디 있단 거냐”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건 확인을 하셔야겠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없다고 봐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 결과를 논의했다는 '3인 회의(조국-박형철-백원우)'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징계를 내리는 대신, 사표를 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한 뒤 자신에게 통보만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져 제가 결정했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입장에서 빠른 인사조치로 해결하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