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란 국민청원에 입장 표명
앞서 지휘·인사·감찰권 남용 비판받자 인사보복 시사
360여명 검사들 실명 공개하며 秋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인사·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을 퇴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추 장관을 전격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 시사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며 반발했다. 최 검사 글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실명을 공개하며 ‘나도 커밍아웃’이란 댓글을 잇따라 달았다. 이 같은 ‘동참 댓글’은 360여개가 달렸으며, 총 조회 수는 5만3000건이 넘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환우 검사와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3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추 장관의 입장 전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음
-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
-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