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평균 수준이라는 한국의 재정건전성...단순평균치 적용 시엔 재정건전성 더 악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16년 OECD 비교 잣대를 바꾸면서 마치 상대적으로 한국이 나아졌다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5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에서는 '단순평균치'를 인용했지만, 이듬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부터 지난달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까지 '가중평균치'를 적용했다.
가중평균치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일본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기 때문에 단순평균치보다 높게 계산된다. 따라서 가중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더 양호하게 보일 수 있다. OECD는 이 두 통계를 모두 발표한다.
예를 들어 2013∼2018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중평균치 증가율은 0.5%포인트로 같은 기간 한국과 같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평균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건선성이 양호해지는 동안 한국은 뒷걸음질 쳤다는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까지 11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2021년을 제외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차 추경에 4조8265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편성됐지만 9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53.5%"라며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51건인 만큼, 사업별 실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선착순 지급에 따른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 집중, 사용처별 시스템 미통합에 따른 중복지원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랏돈 사용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산 "부처 사업의 예산 증액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예산 비중이 각각 99.6%와 0.4%였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51.5%와 48.9%로 계속사업의 비중이 대폭 커졌다. 이에 부처가 진행하는 기존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