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3개월을 맞이했지만 전세값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전세값은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올 8월부터 0.20%대의 주간 상승률로 오르기 시작해 이후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난은 서울에서 불붙기 시작해 수도권, 지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며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강남 4구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서울 전체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이 권역은 이후에도 다른 권역보다 매주 0.01∼0.11%포인트까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 주 0.23% 상승하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전셋값 누적 상승률과 그 직전 3개월 상승률을 비교하면 서울이 각각 1.33%·0.93%, 수도권이 2.29%·1.61%로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도 이 비율이 2.18%·1.07%, 전국도 2.24%·1.07%로 2배 이상 컸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에도 전세 물건이 풍부한 편은 아니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전세 잠김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금리 장기화, 실거주 요건 강화, 8·4대책으로 인한 공급 대기 등의 원인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전세 잠김 현상을 부추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전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5월 160을 넘겼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대폭 오른 뒤 9월 187.0, 10월 191.1로 꾸준히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같은 추세라묜 '최악의 공급 상황'으로 볼 수 있는 200선을 향해 치닫을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