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잉크도 안 말랐고 집행률 낮은데 본예산 400조부터" 전제
"절대군주 원하면 못막는 추경…군산경제 지원 수용시 국회심사" 주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친여(親與) 좌파 야당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 25일 문재인 정부가 429조원 규모 본예산 확정 두 달도 안 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준비하는 데 대해 "추경만능주의"라고 일침했다. 

청년일자리 절벽을 추경 요건 중 하나인 '국가적 재난'에 부합한다는 정부 논리에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본예산 (미집행분) 400조부터 집행해야 한다"며 정작 재정집행률이 높지 않은 현황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남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 된다면 민평당은 추경 편성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호남권 지역구 의원 중심인 민평당에서, 한국GM공장 철수로 경제난에 빠진 전북 군산지역을 특정한 예산 집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협력할 의사를 밝힌 격이기 때문이다.

황주홍 민평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관련 세 가지 입장 발표' 보도자료를 내, 우선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써 보지도 않고 올해 429조원 슈퍼예산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2018년 예산 429조원 외에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 40조원, ▲전년도 이월액 6조를 포함 총 474.4조원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중 51조원 사용 내역만 파악했다"며 "재정집행 현황(2월 말 기준 18.4%)을 보면 재난 발생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재정 집행률(2012년 동 기간 20%)보다 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조차 못하는 등 있는 돈도 못쓰면서 추경을 요구한다"며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부터 빨리 쓰라"고 촉구했다.

다만 황주홍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절대군주 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은 '호남 일자리 추경', '호남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최근 GM공장 폐쇄 결정까지 이어지며 군산 등 전북 지역은 '일자리 재난'지역이 됐고 금호타이어 역시 직원 5000명이 실직할 위기"라며 "일자리 재난 쓰나미가 호남에 연달아 몰아쳤음에도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와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수조 원의 공적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펀드 건조물량까지 밀어준 반면 건실하게 운영해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주문한 '군산경제 지원에 대한 비장한 마음'은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 지키는 추경, 호남 일자리 지키기 추경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민평당은 국회심사 등 추경안 처리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혀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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