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내로남불..."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 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文정부 들어선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30여 명...청문회는 이미 무용지물
야당 대표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를 핑계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여러 차례 낙마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환담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감도 안 잡힌다며 좌파가 영원히 집권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장은 환담 자리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 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 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0여 명에 이른다. 이미 180석 가까운 의석을 무기로 야당 동의 없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정말 절실하다고 판단해 말씀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 주장을 거들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