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검사, 檢 게시판에 글 게재
법무부 감찰관실 대전지검 검사 억지 파견에 秋 비판
“대검 형사부장이 검사에 전화, 차라리 대검이 직접 감찰하라”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무마하고 봐줬는지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대전지검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오도록 했는데, 대전지검 측에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검찰 내 잘 알려진 ‘특수통’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계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이겠죠”라고 썼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 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다.
또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정작 대검 인사담당자는 ‘패싱’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장검사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다”며 글을 마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