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일부 핵심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받은 '코리아연대'
후신(後身)으로 알려진 '민중민주당' 소속 관계자들이 포함된 '반일행동' 측 '소녀상' 앞 농성 현장
'반일행동' 측이 동원한 여러 집기들로 인해 통행 불편 초래 가능성...'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슈화돼 곤란"...'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 답변
지난 6월 이래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반일행동’측 ‘연좌 농성’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더불어민주당)는 29일 이들이 ‘연좌 농성’에 동원한 집기 등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지난 6월23일을 기해 동상 앞에서 소위 ‘연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반일행동’으로 단체명을 바꾸기 전에는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해당 합의의 ‘폐기’를 주장, 소위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며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 옆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불법 천막은 지난 2월 서울특별시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행정대집행 집행 당시 철거됐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민중민주당’ 내지는 ‘민중민주당’과 관련이 깊은 단체 소속의 활동가들로 보인다. ‘민중민주당’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약칭 ‘코리아연대’)의 후신(後身)으로 알려져 있다. ‘코리아연대’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 2016년 10월13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혐의를 인정해 그 핵심 구성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대법원 2016도8137)한 바 있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일행동’ 측 ‘연좌 농성’과 관련해 이들이 농성에 동원한 집기 등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하는 물음에 종로구 측은 난색을 표했다.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관리과(과장 김남선) 가로시설정비팀(팀장 조상현) 소속 이성윤 주무관은 “(‘반일행동’ 측 농성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매일 순찰하며 계도 중”이라며 “(농성 중인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너는 떠들어라’는 식의 태도로 협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무관은 “행정대집행은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판단해 집행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할 텐데, ‘소녀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슈화가 된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강제 집행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매일 1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가 행정명령을 통해 일체의 집회 및 집합 행위를 금지한 율곡로2길 일대에서 장기간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농성을 하는 것은 감염병 방역에 있어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이 주무관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자는 또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등의 지적도 했지만 이 주무관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국민의힘)는 동(同) 구에 소재한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일부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花環)들을 관리리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측에 화환들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연대 측은 오는 11월2일 중으로 350여기에 달하는 모든 화한들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