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이 전세대란 유발했다며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입법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을 유발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정책변동 지양 ▶주거복지예산 확충 및 서민주거복지 지원 ▶공공주택 표준모델 수립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향상 ▶공시가격조정 상한 설정 등을 내세웠다. 특히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7개 분야 24개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우리가 제시하는 주택정책의 비전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투트랙’으로 주택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발표는 연기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재산세 인하 기준과 관련해 6억원안, 9억원안, 6∼9억원안 등을 두고 2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