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언제까지 남탓?"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이명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 계속되고 있다. 문 정권 들어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등의 부작용으로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최재성 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쓰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펼친 정책의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도 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선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동문서답했다.
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예상을 못하진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이 늘어난 게 있다"고 했다. 가구 분화를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최 수석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한심하다"며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냐?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거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전 정권 탓하는 거냐. 대단하다. 대단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