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한 목소리로 ‘무리한 감찰 지시’ 秋 성토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나”
“재산분쟁 의혹 사건에 강제수사했다면 수사권 남용 비판했을 것”
“문제 불거지자 옵티머스 책임 檢에 있다는 논리 수용 어렵다”
“秋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마음에 안들면 찍어누르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인 2018~2019년 옵티머스에 대한 중앙지검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김유철 당시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 해명 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댓글을 달았다.

홍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기관 수사의뢰 중 ‘면피성’ 의뢰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영진의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은 사건화가 된 이후 불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사전예방과 감독은 행정 감독기관의 역할이다.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자 결과적으로 검찰이 모든 걸 예방했어야 하고 수사팀이 다 잘못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 감찰2과장으로 근무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감찰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감찰위원회를 조직해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현 대검 감찰부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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