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곧 발표"...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 유력
세금 폭탄의 타깃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라는 점 되풀이하려는 듯
"조만간 당정회의 거쳐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 발표"
재산세 인하 기준, 집값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검토...이미 서울아파트 절반이 9억 돌파
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금 폭탄의 타깃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라는 점을 또 다시 되풀이해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당정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며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6억6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재 9억2000만원으로까지 올랐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