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윤희숙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재정지출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 우리 경제의 무엇을 쇄신하고 무엇을 붇돋을지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왜 하나도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천억 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예산지출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누거나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계수를 곱하고 더해서 숫자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며 "‘일자리 질과 상관업이 재정 투입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혁신? 구조개혁?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이니, 뿌린 대로 걷는 것이 미래라면 이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빠르게 낭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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