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자료요구 262건 중 9건만 답변..."국정실패 자인하고 협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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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28 09:31:02
  • 최종수정 2020.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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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속 野김성원, 정부 출범 이후 靑에 262건 요구했지만 9건만 답변받아...31.3%는 답변 거부
청와대
청와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 요구 자료 중 대부분을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한 28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요청한 262건의 자료요구 중 답변을 받은 것은 9건(3.4%)에 불과했다. 171건(65.3%)은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경호와 안보 등의 이유로 부실한 답변을 제출한 사례로 분석됐다. 82건(31.3%)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김 의원 자료요구에 응한 안건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취업·실업자 관련 통계 △문 정부 출범 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언론중재위 제소 현황 △청와대의 다주택자 기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경력 및 근무 기간에 불과했다. 이외 부실답변을 내놓은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청와대 직원 연관 의혹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관련 자료요구에 몰렸고,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조성과 관련한 요구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요구에서도 드러났다고 한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루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주요 경력 및 근무 기간 △인사검증 여부 및 결과 △불법행위 연관 인지 시점 및 조치사항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여부 등 9가지 사항을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해를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외 청와대는 우리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 이후 북한 통지문 원본과 사본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민생정책 파탄에 더해 옵티머스, 라임사태 등 도덕성에 치명적 흠결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국정감사 자료제출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께 겸손한 태도로 국정 실패를 자인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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