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반미와 反헌법적 행위는 망국의 길
[박재광 칼럼] 반미와 反헌법적 행위는 망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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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 편드는 모습에 미국내 한국 호감도 최악
미국은 반미 국가를 용인하지 않아
한국,적폐청산 명목 하에 인민재판 하면서 1년 허송세월 보내
밖에 눈보라가 날리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꼭 온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과 캐나다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계 교수가 800여개 대학에 5,000명이 넘는다. 한국 전체 교수의 7%에 달한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하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도 심어준다.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를 보면 한국계 교수가 몰려 있다. 서로 밀어주고 같이 일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다른 전공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 대학은 최고의 인재를 뽑기 때문에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지금 한국인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대만 출신 교수도 현저히 감소했다. 이를 중국인이 대체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기술력 확보와 세계화를 향한 정책 덕분에 유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다. 청년들은 도전정신이 결여되어 세계로 나가 힘들게 경쟁하기보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길 선호하고 있다. 미국에는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은 다시 유학을 나오고 세계로 나가야 한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중국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 

한국은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이란 구호 하에 사회주의적 정책과 반미·친북 정책을 펴고 있다. 결과는 ‘실업률 상승, 기업의 탈 한국,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나타나 삶도 나빠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편드는 모습이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악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나 한미 동맹에 대해 아는 미국인은 더 분개한다. 법조인은 대통령 탄핵과 과거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을 기술대국에서 무법천지의 미개국가로 다시 본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 민주당 소속 간 나오토가 총리였던 일본보다 더 가까운 우방이었다. 그 결과 2007-20088년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지금 자민당 소속 아베 총리의 친미 정책으로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부상했고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 거의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경제가 살아났다. 

미국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도 근본적으로 좌파를 싫어한다. 한국은 주사파, 김일성 추종자가 정권을 장악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니 미국으로서 싫어할 수밖에 없다. 필리핀이 미군기지 조차기간 연장을 부결한 다음해인 1992년 미국이 떠나자 중국은 필리핀해(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 영해로 규정했다. 급기야 2012년 필리핀이 실제 지배했던 섬을 중국이 강제 점령했다. 

미국은 반미 국가를 용인하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이 요구하면 주한미군도 떠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확실한 반미로 돌아서자 경제 제재로 한국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한국 수출품 판매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 미국인들이 구매를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돌탑은 온 정성을 다해야 무너지지 않고 높게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쌓은 돌탑도 돌 하나를 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한 번 무너진 돌탑을 쌓기는 쉽지 않다. 지금 한국은 돌 하나가 아니라 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초까지 바꾸려고 한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미국이 손을 보면서 시작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최악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을 압박하면서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사죄를 얻어내고 내심 미소를 지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병원균 O-157문제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덮어졌지만 한국에서는 미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면서 클린턴 대통령까지 덮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부했다. 그 후 한 달 뒤 IMF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고 일본도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다. 그 결과 경제파탄으로 인한 자살자 숫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 배에 육박했다. 자만과 오판으로 인한 외교참사가 국민을 죽인 것이다. 지금 이런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하고 있다.

6년 전 우연히 매디슨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알게 됐다. 그 이후 초대받으면 상석에 같이 앉게 되어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명망 있는 사람이 대신 소개를 해주니 갑자기 격이 높아졌다. 이제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하게 되고 여러 부탁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전에는 생각지 못 했던 일들이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이란 점을 통해 많은 이득을 봐왔다. 일본에서 성공의 비결과 기술을 배워 미국을 배후로 세계에 한국 제품을 수출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가 됐다. 유럽이 200년, 일본이 100년 만에 이룩한 경제발전을 50년 만에 이뤘다. 북한이 무력적인 공격을 수시로 하는 상황에 미국이란 든든한 우방이 없었으면 이런 경제발전은 불가능했다.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한국보다 북한이 먼저 중국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포린 폴리시”는 1970년 미국에서 창간된 진보성향의 국제 문제 전문잡지이다. 수년 전 이 잡지에 국가가 망하는 10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이다. 노동당이 모든 것을 소유한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장려책이 결여되어 빈곤에 빠졌다. 자본주의적 사고 결핍은 빈곤을 초래한다.

두 번째는 목화 수확시기에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우즈베키스탄이다. 9월이 되면 학교는 270만명의 학생들을 동원한다. 강제노동은 기술혁신과 발전을 가로 막는다. 세 번째는 백인들만 숙련직종에 종사하게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국민의 80%를 빈곤에 빠뜨린 남아프리카이다. 네 번째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 동안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해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박탈한 이집트이다. 다섯 번째는 19세기 철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지도자와 엘리트가 신기술을 봉쇄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이다.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와 기술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

여섯 번째는 여러 부족의 갈등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중앙집중식 정부를 못 만든 소말리아이다. 법과 질서가 없으면 실물 경제가 존재할 수 없고 국가는 빈곤에 빠진다. 일곱 번째는 강성한 좌파 게릴라로 인해 국가 통제권을 잃은 콜롬비아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토지 몰수와 거래 금지를 하자 반군에 가담했다. 도로,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결여되고 재산권조차 지키지 못 해 발전도 더디게 됐다. 여덟 번째는 공공서비스, 특히 도로시설의 결핍과 불균형으로 인한 가난이 만연한 페루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공권력 강화로 법치국가의 틀을 파괴하고 경제를 혼란에 빠트린다.

아홉 번째는 스페인 지배 하에서부터 형성된 광산·토지 소유주와 혁명세력이 대립한 볼리비아이다. 혁명세력은 토지와 광산을 몰수하고 교육을 개혁해서 불평등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부패와 착취로 인해 혁명 이전보다 더 심한 불평등이 발생했다. 열 번째는 과도한 착취로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자 이를 독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란에 빠진 시에라 리온이다. 정치적 불안과 도덕적 해이감이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이다.

망한 국가의 공통점은 지정학적 제약 속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시한 채 사리사욕과 사회주의적 이념에 빠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이들 국가들과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북한의 기습남침으로부터 외교를 통해 한국을 구한 이승만 대통령과 강철 같은 의지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 잘 빠져나왔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은 망국으로 가는 반헌법적 반자본주의, 반법치주의, 반민주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해결책은 단 하나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과 우방의 위치를 다시 찾지 못 하면 한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복수심과 이념에 빠져 경제를 망치고 국격을 훼손시키면서 자신들만의 적폐청산이란 명목 하에 인민재판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지난 1년이 참 길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지금 밖에 눈보라가 날리고 있지만 봄은 꼭 온다.

박재광 교수(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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