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학생 119명
2016년, 2020년 연세대 의대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수험생 연령 자녀 둔 중장년층들
곽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
김병욱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 나온다"

연세대학교 정문 (사진=SNS캡처)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 야당이 대학으로부터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받지 못했거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출을 미룬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대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한신대(40명)·성공회대(1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해당 전형은 수시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등과 함께 학생 선발에 이용되고 있다.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 및 자녀다. 대표적으로 연세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모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기여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6학년도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 의예과와 2020학년도 연세대 서울캠퍼스 치의예과 입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학생운동을 586세대가 자녀 대학 입시에서도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수험생 연령의 자녀를 둔 중장년층들이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회균형 전형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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