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연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
대검 국감서 정계투신 의사 암시
與·秋 윤석열 정계진출 금지 방안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 투신(投身) 의사를 시사하자 여당에선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야권에서 거물급 신인이 부상하는 것을 조기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야권 상대로 정치적인 우세 국면을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윤 총장은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돼왔지만, 본인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정계를 뒤흔들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 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집행 경헙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이제까지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직에 임명 안 된다는 규정 기억한다”며 “당시 헌법소원을 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파적으로 끌고 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해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장관 지휘권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라며 “공직 책임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래가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총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든지, 그만두든지, 이 상태로 더 가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누구랑 밥 먹으면 고발할 거다. 선거 나갈 사람인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받을 말을 해 국민 신뢰가 상실된다”며 “총장뿐 아니라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게 불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 총장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최고지휘 감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