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군축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접근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안 돼"
지난 2017년 7월 유엔(UN) 총회 통과한 핵무기금지조약(TPNW)
지난 24일 온두라스가 서명하며 '발효' 요건 충족시켜...美·中·露·英·佛·韓·日 등 불참중
지난 2017년 유엔(UN) 총회에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당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4) 일본 관방장관은 26일 임시 각의(閣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목표로 하는 ‘핵 폐기’라는 목표는 우리나라(일본)도 공유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보유국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지지 역시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꾸준하고 현실적으로 핵 군축을 진전시킴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핵무기금지)조약은 우리나라의 접근법과 상이한 것이어서 서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안돼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은 지난 24일 온두라스가 서명하면서 전 세계 50개국 이상 비준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약의 단서 조건에 따라 내년 1월 발효가 예정됐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NPT가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인도·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이 조약 비준을 거부했다.
한국·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