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차별수사...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윤석열 유력 언론사주 만난 의혹 감찰 중”
“문재인, 비선으로 메시지 보낼 사람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은 현행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란 점을 강조, 자신의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 차별수사...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이 라임 등 사건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법무부 장관으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여권 인사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게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다”고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9년 5월 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유력 언론사주 만난 의혹 감찰 중”>
추 창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사적으로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 감찰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비선으로 메시지 보낼 사람 아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한 발언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추 장관은 “제가 당대표로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