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복지장관 "한국이 방역 성공? 교회에 군대와 경찰 투입"
美복지장관 "한국이 방역 성공? 교회에 군대와 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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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역조치, '선택적 과잉방역' 논란 있었지만 접촉자 체포 목적은 없어
지난 3일, 경찰 측은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으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경찰 측은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으로의 통행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사진=연합뉴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형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접촉자를 모두 체포하려고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에이자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반면 미국은 대유행과 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장관으로서 초기부터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뒤 “그들(한국)은 한 대형교회에서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다"며 "그들은 그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의 개인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력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동원은) 그들의 문화적, 법적 문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라며 한국 방역 조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이었다. 이에 이날 CNN 인터뷰 진행자는  미국이 한국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더라면 미국의 사망자를 크게 낮췄을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처음부터 좀 더 솔직하고, 예를 들어 매우 공격적인 검사와 추적을 하는 한국의 전략을 채택했다면 (미국의) 22만3000명 이상과 반대로 3000명도 안 되는 미국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코로나19 방역조치에는 공권력이 다소 동원됐지만 접촉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다만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이유로 개인 동선이 다수 노출된 만큼 권리침해 논란과 함께, 지난 3일 개천절에 정부 비판 일부 집회에 대해 ‘산성’ 규모 차벽이 설치되는 등 선택적 과잉방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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