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오른 것은 낮아진 금리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됐으나, 금리가 낮아진 탓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김 장관의 입장을 거들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녹취를 틀었다. 녹취에서 한 시민은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는데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말했고, 박선호 1차관도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