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윤석열, 여권에서 “檢수사 선택적 정의” 주장하자 “선택적 의심 아니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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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22 14:48:24
  • 최종수정 2020.10.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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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수원동기 박범계에게 “과거엔 안 그러지 않았느냐”
尹 “삼성 수사 지독하게 했다...선택적 수사없어”
여권, 라임·옵티머스, 삼성 수사 상황 관련 윤석열 공격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펀드사기 등 여러 사건에 대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앞서 옵티머스 투자에 참여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무혐의 처리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과기부의 부적격 판정에 기초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공기업 투자 금액이 800억원에 가깝다. 3200억원 가까운 민간투자가 들어온 사건이다. 어떻게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이라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고 (투자액을)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 받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장에게 책임을 넘긴 윤 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무한대식 수사’를 했더라면 (무혐의 결정) 그 뒤에 작년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는 안 들어왔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총장님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작년 봄 윤 중앙지검장에게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던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박 의원은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이 고발된 뒤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확인이 어렵다.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묻자, “과거엔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의 말을 인용, “검사가 악의를 갖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검사가 된다며 어떤 집단에도 사심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의감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됐다”고 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엔 안 그러셨지 않나.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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