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반헌법적 경찰차벽" 운운하며 광화문 광장 좌파 시위 옹호했던 文은 어디로?
연신 경찰 치켜세워..."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어"
증명됐나?..."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여, 330개 개혁 과제 추진했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경찰 2만 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이 개천절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경찰 차벽으로 원천 봉쇄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치켜세웠다. 당시 네티즌들은 광화문 일대를 빼곡히 채운 경찰 차벽을 '재인산성'이라 부르며 희화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인 '대깨문'들만 부르짖는 이른바 'K-방역'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까지 운운했다. 그는 "경찰의 방역 활동은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식 '검찰개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경찰은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로,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이른바 '재인산성'을 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문 대통령은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광화문 광장의 좌파 집회를 옹호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 청년실업, 농산물 가격보전 등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