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중심수사TF' 발족 언급하며 檢 질타...피의사실 공표·부당한 수사관행 주장하며 尹에 "사과했어야"
尹,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감 출석할 전망...秋는 하루 전 "유감" 표명
검찰에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8시4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인권중심수사TF' 발족을 언급하며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김봉현(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고 질타하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본인 임기 중 두 번째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할 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메시지는 윤 총장이 국감에 출석하기 하루 전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