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수사팀 교체하고 친정권 검사 앉히나...‘여권 무죄 결론’ 우려
추미애, 라임 수사팀 교체하고 친정권 검사 앉히나...‘여권 무죄 결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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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련 여권 비리 의혹 수사 동력 잃고 계류될 수도
남부지검, ‘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전담팀 구성
라임 펀드 배후 말만 듣고 헌정 사상 네 번째 지휘권 발동
채널A·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서 인사권 행사...수사 혼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 전원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수사팀에 포함시켜 로비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그간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라임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 명씩 발령낼 방침이다. 실제로 남부지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19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 최성준 형사6부 검사를 형사4부로 발령냈다. 최 검사는 라임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검사로 분류된다. 최근 제기된 ‘검사 술접대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전원 교체가 이뤄질 경우 라임 비리 사건은 기존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서 야권 인사 및 검찰 비위 사건으로 수사가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팀을 수시로 교체, 수사 방향에 혼선을 준 바 있다. 마찬가지로 라임 수사팀에 친정권 검사들이 채워지면 예고된 결론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남부지검은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지휘는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 사건의 핵심 배후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변호사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관해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 대가로 검찰을 통한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며 “감찰과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이 배제되도록 조치했다. 재임 중 세 번째, 헌정 사상 네 번째 총장 지휘권 발동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향후 라임 관련 수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추 장관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감찰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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