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구비 보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 황폐화시켜"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해야"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이뤄진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들의 연구비용이 4000억 가량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3000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R&D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연구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현황'과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이 2018년엔 2178명, 2019년 305명, 올해는 10월 기준 22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자료=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아울러 2017년 1조 840억(예산의 22.2%)이었던 인건비는 2018년 1조1530억(24.2%)으로 700억 가량 증가했고, 2019년 1조 2920억(28%), 2020년 1조4135억(29.1%)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만에 3300억 가량 늘어났으며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6.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연구자들이 과학 기술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전체 연구비중 77.8% 규모인 3조8124억이었던 연구비는 2018년 2000억 가량 감소했고, 2019년에는 3000억 가량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은 3조 4519억으로 3년전에 비해 3600억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전체 연구비 중 비중도 70.9%로 3년 전에 비해 6.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자 1인에게 돌아가는 평균 연구비도 감소했다. 1인당 연구비는 2017년 3억 3200만원에서 2년만인 2019년 2억 6600으로 6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출연의 신규채용 규모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 증원 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출연 신규채용 및 신규증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신규채용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679명이었지만, 정규직 전환을 본격 시작하면서 2017년 520명, 2018명 474명, 2019년 557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550명으로 4년전에 비해 129명 감소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출연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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