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전세가격 불안요인"
"공급 위축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한 지 불과 3일 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반박자료를 국토부가 내놨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월세가격은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며 "다만 금년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실부담이 줄어 선호지역 및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서는 실수익이 감소하여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 또는 검증되지 않은 공급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전세시장 불안심리를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된 문제가 '임대차3법'이 아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공급 및 신규 주택수요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간에서의 공급 위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탓'으로 일관한 국토부의 해명자료와 달리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불과 3일 만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검토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며 7장에 달하는 반박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끝으로 반박자료에서 "8·4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