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실족 가능성 검토않고 월북 단정짓는다며 주장...국회 국방위, 이날 실종 해역 직접 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군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을 재차 문제삼으며 "국방부는 미리 월북이라고 정해놓은 뒤 끼워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희생자 단순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하지 않고 명예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헬기를 타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현장인 소연평도 앞바다로 현장 국감 간다. 바다로 향하는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서해 연평도로 현장 점검을 나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실종 해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전날(18일) 피살 공무원 이모 씨 형인 이래진 씨와 함께한 국민의힘 자체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실종된 날 새벽은 유속이 너무 빨라 바다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미터 정도는 훅 이동하고, 배는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살려달라 외쳐도 들리지 않고, 구명조끼에 부유물 잡고 있으면 조류를 거슬러 움직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족해서 배에서 떨어졌어도 주변 배들이나 가까운 섬에 헤엄쳐 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월북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단순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월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뒤 그 정답에 끼워맞추기 조사를 했는데, 막상 검증해보니 공개할 수도 없는 제3자의 감청 첩보를 제외하고는 결론에 부합되는 정황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해경 수사도 국방부의 월북 결론에 답을 정해놓고 진행되고 있다. 월북 결론 공모해 희생자 명예살인한 청와대 국방부 해경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 등 당국을 겨냥 "그들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단순 실족 가능성은 원천 배제하고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간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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