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 명시
"최첨단 기술 등 보호 목적의 법률 정비하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에 설치된 ‘경제성장전략본부’가 최근 보고서를 내고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8일 일본 NHK는 “미.중 간 대랍이 격화하는 가운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수습 후를 대비해 지난 6월 신설된 전략본부가 이제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NHK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의 첨예화를 필두로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질서를 모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 최첨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목적의 법률 정비를 필두로 국가안전보장국에 설치된 ‘경제반’ 등이 기밀 정보의 수집 능력을 제고하고 미국과 영국 등의 정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내용이 미.중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친미(親美) 성향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행보를 살펴볼 때 향후 미.일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