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인 대회] 文정부 1년 평가-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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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3.23 18:18:48
  • 최종수정 2018.03.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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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 "경제는 자살, 외교안보는 동반자살 우려 막아야"
기조발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핵문제 주도적이나 좋은 결말 어렵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 "한미동맹 형식화와 中 이간책, '탈원전→핵능력 상실' 우려"
이지수 명지대 교수 "비전문가 국정운영…北과는 '민주주의 수호↔훼손' 대립 간주"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2부 '문(文)정부 중간평가' 연속토론 외교·안보 부문 전문가로서 (왼쪽부터)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사진=PenN)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2부 '문(文)정부 중간평가' 연속토론 외교·안보 부문 전문가로서 (왼쪽부터)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사진=PenN)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2부 '문(文)정부 중간평가' 주제별 연속 토론 순서에서는 외교·안보 부문 전문가 4인의 열띤 논의의 장이 열렸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 좌장을 맡은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트 평가 중에서 '한마디로 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경제적) 자살이다'라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라고 운을 뗀 뒤 "외교안보는 어떨까. '동반자살'이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동반자살을 막아야 할 것 같은 각오가 새로 생긴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엄정 평가 필요성을 거론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북핵 중재' 식 외교를 두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결말이 잘 날 이유가 참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친중·친북, 반미로 이어지는 반일 성향 표출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한미동맹 형식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이 없도록 할 (자체 방위)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두 명의 토론자 중 한 명인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관계에 있어 "동맹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3NO, 즉 3불(3不) 원칙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 것을 실책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설치를 문제삼는 한미동맹 이간책 가능성과,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기조로 한미원자력협정 협상력 상실 및 잠재적 핵 보유 능력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나라가 운용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북한 김씨 3대 세습 정권의 특성 분석에 집중했다. 세습 정권이 유지되는 한 핵을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고 봤으며, '장마당 경제'로 불리는 시장경제 요소가 북한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권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문구를 인용해 남북 대치 관계를 단순 남과 북이 아닌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세력'과 '훼손·위협하려는 세력'의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북 대화·협상론에 대해서도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하고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대화와 압박'으로 대북정책의 틀을 바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2부 '문(文)정부 중간평가' 주제별 연속토론 중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4인 발언록.

[좌장 :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사회를 맡은 유호열이다. 봄이돼서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피고 나비도 날고 해야하는데 모든게 다 좀 얼어붙은 것 같아서 저라도 나비 넥타이를 매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러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트 평가하는 내용 중에서 한마디로 이 정부의 정책 이 정부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자살이다, 이런게 귀로 쏙 들어온다. 외교안보는 어떨까 동반자살이 아닐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다. (청중 웃음)

동반자살을 막아야할 것 같은 각오가 새로 생긴다. 오늘 이 아침부터 참으로 의미있는 그런 발표와 주장과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그동안 해온 많은 일중에 평가작업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왔다. 이 정부 1년도 안 된 정책을 평가한다는 게 우리 모든 발제자 토론자 이 자리 오신분들도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평가냐'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말에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이미 떡잎이 나와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 되지 않은 정부정책을 평가하게 된다. 박휘락 교수님 박재적 이지수 교수님 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다. 중간평가도 하고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나서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하게되면 대체적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도 하지만 상대평가도 한다. 학점으로 평가한다.

오늘 자료는 나와있으니까 저는 사회자로서, 시간이 한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학점으로 요구를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다. 이 학점은 A+부터 F까지 있다. 경고를 받게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박휘락 교수님 어느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다. 저는 당시 보수우익쪽의 학자로서 중간평가 해달라고했을때 C+를 줬다. 야박하지 않냐 해서 이거 중간평가라서 박하게 줬다고 했다. 

그 방송이 본방송은 저녁에 하는데, 정부 운영 방송이니까. 그런데 그 저녁방송이 폐지가 됐다. 당시 얘기로 하면 블랙리스트다. 담당PD가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윗분과 뭐 틀어진게 있느냐 해서 '그런게 없는데'(라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방송 내보낼수있느냐. 대통령 보는 방송인데' 하더라.

자막은 (정부를) 평가한다 라고 나오는데 그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 평가라는게 정말 어렵구나, 또 중요하구나. 오늘날도 그런일이 있을 수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를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드리겠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4시 까지니까 발제자 20분 토론자 10분 넘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 세션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다. 먼저 발표해주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님. 워낙 방송에서도 아주 날카롭고 분명한 입장 갖고 외교안보 특히 핵문제 관련 많은 발표와 문제제기해오시는 석학이시다. 박휘락 교수님.

[기조발표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시간이 없기때문에 핵심위주 말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안전위기감, 전쟁이 없다. 오늘 전쟁이 없을수도 일주일 한달 또는 6개월 전쟁이 없도록 할 수 있을거다. 1년도 2년도 가능할거라 본다. 현재로부터 최소한 5년 전쟁 없을 거라고도 본다. 5년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않나. 10년 20년, 아니 영원히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전쟁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나중에 전쟁이 없도록 할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좋을수도있다. 미래의 전쟁없음을 희생해서 하는 것일수도 있다.

시간이 평가하기 빠른것도 있지만, 많이 우려하고 앉아계신분들도 그렇겠다. 저도 손자보는재미 쏠쏠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쟤네들은 어떻게 살까 한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 어르신들 보면 죄송스럽고 말만한다고 현실 바꾸지도 못하고. 최선 다하겠다.

그다음 위협이 무엇이냐는 부분에서. 북한이 휴전, 즉 전쟁 상태지 않나. 근데 재래식위협은 더이상 위협이 아닌 상태가 됐다. 건강한 상태에서 감기가 생긴다든지 우울증은 위험하지 않나. 근데 핵이라는 암이 나타나버렸다. 암 치유하지않으면 나머지 치료가 소용없어진다. 다리 잘리고 고름짜더라도 암 치유를 먼저 해야한다.

과연 어떻게 핵을 막을수가 있느냐를 봐야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정도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뭐 현 정부뿐 만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식문서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핵 몇 개 갖고 있다는 게 단 한군데도 없다. 공식문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근데 희한하게도 '99년~'04년까지 국방백서에 있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만들어졌을텐데, 없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체로 외국학자들 얘기하기로 10~20, 20~30개, 대략적으로 20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크게는 60개. 북한이 우라늄 상당히 부존자원이 많기에 늘어났을 걸로 본다.

핵을 우리한테 실어오는 문제, 간단하다. 비행기로 실어올 수도 있고 어느미사일로 쏘든 막을 수 없다. 근데 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냐 미국을 공격한다 해서 한국에서 철수케하거나 유사시 한국 공격때 미국이 지원못하도록 하기 위한것 점점더 우리는 고립되는것

3가지 평가. 목표 방법 수단. 목표가 현재 우리 이전정부도 비슷하지만 현정부 목표를 비핵화로 두고 있다. 생각할 것이 우리가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협 없애는것 하나는 우리가 대응태세강화하는것. 나를 위협할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없애는 건 쉽지가 않으니 대응태세를 갖는다.

저 북핵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해야하는데 너무 비핵화에만 중점을 두고 대응태세에 노력을 안한다. 핵만 없어지면 뭐든 끝난다 대립이고뭐고 없어진다, 핵만 집중하는 반쪽 정도의 목표만 추진하고 있지않나. 이런 사실은 전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크게 노력한 건 아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 이제 곧 붕괴될 것 같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게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방법에 있어서 위협 대응 안한다, 그 비핵화만을 보더라도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개인이 싸울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한테 너 지금처럼 하면 나한테 죽는다, 내 형한테 온나 힘센놈 친구 온다 해서 못하게해야지 지금은 무조건 사탕줄게 해서 하고 있다. 방법을 무조건 상대방 선의에 의존해버리니 상대방 '나 사탕같은거 많아' 해버리면 할말 없고. 사탕으로만 만족할 리가 있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풍요로운 황금알 낳는 거위를 다 가져갈수도 있는데 돈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나.

수단에 있어선 두 가지 아니겠나. 내 힘 키우는거나 내 친구 힘을 빌리는 건데. 내 힘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등한시해왔다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선제타격이다 미사일방어한다 말 많지만 인접국 일본과 비교하면 속도가 매우 느렸다. 현정부에서 가장 느린건 동맹 활용을 굉장히 줄였다. 미국이 중하니까 미국 힘 얻는데 최대한 힘 기울였던거같은데 그동안, 오히려 지금 북한쪽 더 지원하면서 미국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오히려 미국을 이제 속이려고하는걸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대략적으로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목표와 방법 수단을 봤다.

그리고 제가 주변국에 대해 말씀드리려는데. 우리가 어떤 정세 이야기할때 세계정세 지역정세 남북정세 있고 러시아 중국 미중 일중 등 어떻게 얘기해야하는데 이런 거(주변국 정세만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익숙해져왔다.

어떻게 보면 공부 못 하는 사람이 남 공부하는게 어떻고 시험이 어떻고 한다.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될뿐이다 내가. 앞에 세계가 어떻고 정세가 어떻고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야한다. 일부러 그래서 저는 국제정세를 (논의 순서에서) 뒤로 뺐다. 가만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일안하고 남탓만 하지않나. 

저는 귀신과 개 얘기를 한다. 어느 임금이 화가에게 물었다. 가장 그리기 쉬운게 뭐고 어려운게 뭔가. 가장 어려운건 강아지 가장 그리기 쉬운건 귀신이다. 귀신은 아무도 본사람이 없기때문에 쉽고 강아지는 누구나 보기때문에 야 그렇게그리냐, 하고 쉽다.

술자리서 미 중 푸틴 시진핑 김정은 얘기하면 누구도 맞다 틀리다 못 한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한다. 우리가 너무 자신감없이 열등감속에 살지않았나. 어쌨든 우리정부에 대해 인정하지않으면 안되는 게 있다. 이정부가 어쨌든 결과는 어쩔지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하고있다. 어쨌든 평창올림픽 초청해서 잘 보이고 특사 보내고 비핵화 용의 받아서 미북회담 시키고 남북미도 하자, 이때까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것은 인정해야한다. 여태 우리가 열등감때문에 못했다. 우리가 외국 도움 얻기로 내가 결정하는건 비자주적인게 아니다. 그렇지 않나. 제가 형 통해서 나쁜놈 혼내는것, 내가 형한테 부탁하면 또 잘해줄거 아닌가. 다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고 결말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

근데 결말이 잘 날 이유가 참 없다는게 한미동맹을 보면 (웃음)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건 제일, 큰사람에게 도움받기 위해서는 큰사람한테 내가 복종을 해줘야 한다. 동맹은 서로 군사력을 주는건데 약소국과 강대국 동맹은 성격이 다르다. 동등하면 서로 힘 빌려주는 것이 동맹이지만 강-약이면 강대국은 약소국 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 힘이 필요 없다. 그럼 필요한건 내말 들어라 이거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 내말 들어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나토가 너 왜 2% 안올리냐 올려라 하면 나토가 우리 맘대로하는데 니 왜그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올릴게 올릴게 계속 그런다. 서로 그런 관계이기때문에.

그런데 그런걸 깨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겉으로는 지원해주겠지만 점점 강도가 약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이 형식화하고있다. 한미훈련 등 점점 줄고있지 않나. 현실은 조금은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문제인데 그 전략 핵심은 무조건 '잘해주면 잘해주겠지'였는데 지금까지 통한 적이 없다. 결국 협상 통해서 옛날 어떤 대통령이 몽둥이도 이야기했지만 강압적인 것을 같이 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잘될 가능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 조금은 현실을 찾아가는거같은데 중국은 우리와 친해질 수가 없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쟁자인 미국과의 동맹이다. 제가 결혼까진 얘긴 안하지만 우린 미국하고, 중국은 북한하고 약혼을 했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는건 바람을 피우는거다. 근데 바람을 피우는건 잠시에 끝나지 오래갈 수 없다. 우리가 2008년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맺었지만 2010년도 연평도 천안함 일어났을때 단한마디도 우리 지원하지 않았다. 사드배치 북핵때문에 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약한사람 누르고 괴롭히지않았나.

일본. 조금은 나아진 거 같다. 조금은 조절하기로 한거같은데 반미로 가기위해서 반일을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와 일본 너무너무 공통점 많다. 북 위협에 같이 노출돼있다. 일본도 급하고 우리도 급하다. 우리 인간간에도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먼저 막고 우리끼리 따지자 하지않나. 일부 인사들이 반미감정 가기위해 반일 계속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모두도 그렇고 해야할 말이 뭐냐면 북이 핵미사일로 우리 공격할때. 우리 국가 조직 어떻게 보호할것이냐, 그런일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정부는 야당했을때 관성에서 못벗어나는거같다. 경제도 그렇지만 비판하기 쉬운데 운영 어렵다.

현재로서는 국민한테 인기가 있고 굉장히 좋아보이는 것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20년 후 대한민국 자체를 위협할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 시행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토론 1 :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니까 가급적 10분 내, 제생각 짧게 말씀드리는걸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박 교수께서 쓰신 글 꼼꼼히 읽어봤고. 학술회의가 아니기때문에 교수님 발제문 토론에 대해 개별토론 하기보다는 유교수님도 한미동맹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셨기때문에 현정부 정책결과 우려되는점, 한미동맹 대한민국 안보 근간이지않나. 조금 우려되는 점에 대해 마이너한 부분 두가지쯤 말씀드리고 큰그림에서 3가지쯤 말씀드리겠다.

맨처음 말씀드리려는건 약간 테크니컬 마이너포인트. 한미연합훈련 연례규모 축소. 남북회담 하고 미북대화까지 현정부가 이끌었는데 한미군사훈련 일단 연기를 했고 군사훈련 재개되지만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않나. 축소라고 정부가 말하진않지만 기간단축도 축소다.

한미간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한미훈련을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 현정부 생각하고 있는, 박휘락교수 말씀하셨지만 전작권 회수 이런것과도 상충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미사일위협 고도화되기때문에 소위 3K(Kill-chain KAMD KMPR, 3축체계)라고 불리는 전략 발전 중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4D라는게 중요하다. 북핵미사일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것. 이 4가지 중 첫째가 탐지다. 탐지하기위해서는 북이 어떻게하고있는지 정찰하고 탐지할수있는 능력 군사적으로 ISIR이라고 한다. 정보감시정찰능력. 이걸 미국에 크게 의존중이다.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팔거나 넘겨야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잘 안넘겨주다가 문과 트럼프 작년 회담할때 미국이 우리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선까지 팔거나 무기기술 넘겨줄지 확정은 안돼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아오면 한미군사훈련 수나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무기 사더라도 미군과 작전 같이하려면 필요한데 군사훈련 축소방향으로 가면 상충적이고 모순적. 남북대화 이런것때문에 한미군사훈련 규모 기간 축소로 간다면 또하나 전작권도 문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상충될 수가 있고.

두번째는 제가 넓은그림에서 말씀. 가장중요한게 3Nos라고 하는데 사드라는게 경색된 한중관계 복원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가서 3No 관점 견지 추가사드배치 한미일군사동맹 안하겠다 등, 외교장관 통해서 표명했는데. 한미동맹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우리하고만 동맹하는게 아니라 일본태국필리핀 호주 이런나라들과 하고있는데 그들과 동맹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가하는게 MD다. 박휘락교수 BMD라 했는데. 일본하고도 호주하고도 상당히 높은수준 협력. 한국과 하기위해서도 협의해야하는데 아태지역에서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시키고싶은거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걸 고려해 우린 그러지않겠다고 견지하는 것. 

지금와선 일견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구요. 중국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려가 앞으로 북 미사일 점점 고도화되고 ICBM 기술 고도화되거나. 

미중간 지정학적 지역대립 심화가 돼서 미국 아태지역 미사일방어체계가 중국때문에 운용하게 되는 결과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MD 상당히 높은수준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3NO로 한정해놔서 스스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미 중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선택을 요구받는 환경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 굳이 좁혀놓을 이유 없었는데. 앞으로 미중과의 외교 그 사이에서 가혹하게 된 게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

동맹이란게 사실 결혼이다. 결혼이란게 삐걱거릴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때 미군 장갑차 사건있었고 여러 사건때 미국에서 한미동맹이 '우호적인 이혼'으로 가고있다느니 한국이 조만간 동맹이 아니라는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동맹이 유지된 건 양국이 전략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에 대한 양국 이해관계를 우호관계로 받아들이는 동맹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는데 대표적인게 노정부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던 것이지 않나. 노정부가 자기 정치세력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군사 파견했고. 동맹의 컨텍스트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일종의 양보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 강화때 미국이 우리에게 MD 등 요구하면 우리가 과연 3NO때문에 선택 폭을 잠재적으로 좁혀놔서 문제.

두번째는 탈원전 정책인데 우릭가 환경에너지 정책때문에 탈원전 기조 유지중이지 않나. 환경정책에서 말씀드리려는건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가 핵무장 잠재성 유지하는 측면에서 탈원전 과연 옳은방향인지 의문이다. 북이 점점 핵이나 미사일고도화시켜나갈때 우리도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나 재배치 요구 받고있지 않나. 어느순간 우리도 핵무기 만들수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측면에서 일본도 이야기하지않나 플루토늄 비축하고있거나.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관계관점서 풀어갈 숙제 중 하나가 한미 원자력협정이다.우리가 사용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수용공간을 넘어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미국은 계속 우리에게 재처리시설 갖는걸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 잠재력 갖는다는 입장에서 재처리시설 갖는게 중요한데 우리정부 탈원전 기조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때 우리가 재처리시설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 재처리시설 우리도 점점 쌓이는데 핵폐기물 쌓이면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탈원전때문에 희석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 잠재성을 갖는 것도 약간 제약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한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그 중국이 한미동맹의 응집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 미북대화 일련의 과정서 중국 소외됐다는 중국패싱론이 일고있다. 중국 내부뿐아니라 여러나라에서도 중국패싱론이 일고있다. 특히 김정은이 주한미군 주둔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단것에 대해 중국이 당혹하고있는거같다. 중국이 한반도 관련해서 견제하는 주요정책이 이른바 쌍중단 쌍장정? 있지않나. 한미군사훈련 핵실험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비핵화 동시추진한다는건데 이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이 과정 통해서 주한미군세력 약화시키거나 철수시키겠다는게 근본 의도라고 본다면

김정은 이번 발언은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우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를테면 평화협정 체제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이 진정으로 그거 원하는진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하기위한 걸수도 있다. 그럼 중국이 어쩔것인가 중패싱우려 희석시키려면 한국과 관계복원하려 할 것이다. 북한과 관계는 어떻게갈지 모르겠다. 혹자는 이렇기때문에 북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 할수도, 이렇기때문에 북과관계 회복시키려할수도. 그러나 지금까지 북이 중국무시하는 입장 바뀌지않을거라고 보는사람도 있다. 중요한건 이시기에 한미동맹때문에 중국이 한미동맹관계 더욱 응집력 약화시키려는 수단 노출할 가능성. 대표적인게 사드 등 3No 우리가 사드 추가배치하지않겠다고 외교장관 공식발언으로 표명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한미동맹 이간시킬수있는 가장큰수단중 하나가 사드다. 한반도 사드 배치돼있고 그 갈등 봉합중이지만 우리 앞으로 얘기하려는게 사드 어떻게 운용할거냐 중국에서 여러 무리한 주장 해.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사드부지에 중국 검사관 참관. 사드 레이더 각도변경에 대한 한국정부의 중국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서 등 일부 중국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불가능하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 운용하는 미군 자산이기에 미국이 허용할 수 없게되는것. 그런것 등으로 한미동맹 응집력 약화시키려고 제2 사드 경색 국면 만들수도 있다. 우리가 아태 지역 동맹이 지불하는 코스트가 있는데 경제보복 등. 전체적인 틀로 보면 미사일 체제 상당히 큰의미 있기에 양국간 서로 동맹에 대한 기대가 잘 맞춰지지 않을때는 상당한 동맹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중국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게 현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도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대북관계 이런 것의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현정부가 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외교정책 펼쳐나갔으면 한다.

[토론 2 :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간관계상 인사말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다.

문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인데 박휘락 선생님 말씀 평소 많이 듣고 공부하는 입장이고 오늘도 많이 배웠다. 근데 제가 갖는 문정부 외교안보정책 관해서는 다른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개정 원전 등 다 비전문가들 시민운동하던사람들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비전문가에 의해 나라가 운용되고있다는 우려에서 감히 전문가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훈수를 둬야하겠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핵문제 인권문제 민주화 긴장완화 평화공존 이런문제 어렵지 않다. 근데 거기 북 들어가서 북핵 북한인권 북한민주화 한반도 긴장완화 이런문제면 어렵다. 북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어려워진다. 정치적 특수성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그들 집권세력이 뭘 목표로하는가를 따져보는걸로 시작하면 인민들 복리후생 첫째로 아니다.

그들 집권세력은 자기들 정권 유지 위해서 300만을 굶겨죽였다. 다른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견고함 유지한다는데 그건 견고함이 아니라 비효율성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권을 

동구권에선 다 정권 포기하고 개방하고 굶어죽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했다. 북한 정권의 목표가 인민 복리후생이 아니다.

영구집권 장기집권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본다. 만약 북 조선노동당이 장기집권 원하면 개방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느냐 김씨3대혈족의 가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개혁개방을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김씨3대 혈족 정권은 왜곡 날조된 역사에 기반해있어서 개혁개방 못하는거다. 거짓말로. 사우디 가면 왕조국가 많다 근데 북한은 너무나 허위사실로 꾸며놨기때문에 그게 인민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3대 혈족정권 설자리가 없어진다

박휘락교수 말씀 저도 늘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북 핵 어느순간 포기할까, 저는 포기하지 않을거라 보낟. 심지어 남 적화통일 하고 미북 군사동맹 맺더라도 핵포기 안할거다. 혹은 또 새로운 형태의 위기요소를 만들어 그걸 통해 정권 유지하려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정권 속성이 개혁개방을 통한 인민 복리후생도 장기집권도 아니고 그놈의 3대 혈종 정권 유지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못하는 위기의존형 정권이라는 것이다. 위기의존형 정권이라는게 뭐냐, 민주주의 정권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강해지는데 북한 정권에서는 통제를 통해 정권이 강해진다. 없는 위기도 만들어냄으로써 내부에 긴장분위기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통제적 통치행위를 지속하려고 하는 이게 북한 3대 혈족정권의 본질이기때문에 북한은 어느정도선까지 가면 이제 정상국가로 돌아온다 하는것은 김씨3대 혈족정권 교체되는 순간이다.

저는 항상 조선노동당 고위간부들에게 기회닿는대로 말씀드린다. 노동당 장기집권하는방법은 김씨3대혈족과 연을 끊는 거다. 그럼 장기집권 가능하다.

현정부에 가르쳐드리는건. 빨리 대북 통일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기선을 먼저 잡아야 한다. 박휘락교수 북한정권 붕괴 이야기하셨는데, 예전부터 많이 들었다. 80년대 추풍낙엽처럼 공산정권 스러졌을때 지금 저는 북한정권 붕괴 초읽기 들어갔다고 본다. 시장경제라는 요소가 전사회적으로 번져버렸다.

이 시장경제라는 요소 보는 기준이, 고위 당간부가 자기 생필품을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돈주고 산다 정도로 확산되면 그 정권 사회주의는 급변사태에 이른 것이다. 80년대 동구권 소련이 그런 상태였다. 갑자기 어느날 무너진게 아니라 10여년 전 장마당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경제 제한적으로 확산돼서였다. 소련은 시장경제를 암세포로 봤다. 다 번져서 무너졌다.

소련 중국은 시장경제를 일시도입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 뛰어든 결과 10년여 만에 중국에 시장경제 확산됐는데 중국은 역사진보의 활력소로 봤다 암세포가 아니라. 10년만에 똑같은일이 벌어졌다. 동유럽에서 인민 봉기가 있었다 이유도 다 달라요. 중국도 마찬가지다. 80년대말 소련 동구에서 공산정권 다 무너졌고 중국은 공산당 정권이 아직 유지한다 89년 천안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뭘까. 공산당 집권세력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서 다르다. 시장경제는 당위가 아니고 역사발전의 진화과정이다. 그걸 인위적으로 무시했던 공산당 정권은 무너지고 중국과 베트남 정권은 넘어가는 것.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개혁개방 하고 시장경제 하라는 거다. 충분히 장기집권 가능하다 어느정도는. 북한이 지금 시장경제 장마당 경제라는 요소가 현재 평양 최고위층 당간부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어떤일이 벌어질지 저도 장담 못한다. 남북 대치때 한가지 방법, 강제력으로 우리 가치 이상 지켜내는것.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가꿔온 민주평화가치를 다 포기하는거다. 이건 있을수없죠. 셋째가 타협하는 일이다. 이는 가능하지 않고 비현실적. 제 얘기가 아니라 링컨대통령 이야기다. 이번 전쟁은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 수호하려는 세력과 훼손 위협하려는 세력의 전쟁이라는게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국민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게 링컨의 이야기다.

우리는 남과북은 지금 평화수호체제, 평화를 우리는 지향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과 민주주의 전통을 갖고온 대한민국, 반민주역사를 여지없이 노정하는 북한. 우리는 민족 번영을 추구하는데 (북한은) 민족사를 다 왜곡 날조 파괴했다. 이런세력과 우리가 대화 협상, 사실 언어도단이다. 대화 협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성의를 북한은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대화와 협박, 아니 압박으로 바꿔서 대북정책 틀을 바꿨으면 하고 생각해서 감히 훈수를 뒀다.

[유호열 교수]

우리 아침부터 참 공부도 많이하고 장소가 좁진않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속에서도 오랜동안 지켜보고 계신데 충분히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사회자로서 굉장히 반갑다.

외교안보쪽에서는 다행히 자살까지는 아니고 이지수교수말씀 보면 전문가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고있는것이다. 틀림없이 큰길 나가면 사고가 날텐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럴거다. 제발 면허따고 운전석 앉아라, 교습을 좀 받아라 하는데 운전대 잡은분은 걱정마라 내가 본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격이다. 면허시험은 통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게 제발 면허를 따고 그게 싫으면 면허증 딴 사람 운전대에 앉혀서 목표에 잘 갈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우리의 외교안보 1년안된 정부에 대한 평가고 많은 분들의 우려를 대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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