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완전히 풀린 이재명, 대권에 한 걸음 더?..."국민이 결정하는 것"
'사법 족쇄' 완전히 풀린 이재명, 대권에 한 걸음 더?..."국민이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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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뜻 밝히기도
검찰 강하게 비판..."도저히 납득 되지 않아,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
지지자들 기쁨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 연호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차지...이재명 20%, 이낙연 17%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린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이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실상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냐"며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 주변에 몰린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 명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뒤 "이재명 화이팅"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지사는 인터뷰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기 전 만면에 미소를 띈 채 지지자들과 10여 분과 주먹 인사 등을 나누며 기쁨을 나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20%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로 2위였다. 특별한 야권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등을 외치는 모습도 연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향후 더욱 적극적인 대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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