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 김현미,임대차3법 후폭풍에도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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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16 17:11:23
  • 최종수정 2020.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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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
'집값 통계 조작' 논란에 민간통계 신뢰할 수 없다는 김현미..."호가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
송석준, 나훈아의 테스형 틀며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힘들고 험난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후폭풍에도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호가중심의 민간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통계차가 이명박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에선 38배 높아졌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호가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5번의 부동산대책보다 정부가 진행한 3차례의 통계표본 통계 이후 집값차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표본 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고 표본도 매년 1월에 수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통계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나훈아의 '테스형' 후렴구가 연주되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노래를 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TS가 세계 가요계를 석권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힘들어 해야 하냐"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힘들고 험난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의 부동산 정책, 세법, 임대차법, 부동산거래법 등으로 정책이 완성됐다 하는데, 실제로는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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