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인 대회] 文정부 1년 평가-경제
[자유지성인 대회] 文정부 1년 평가-경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태 교수 "한국이 망한 아르헨티나 따라야 겠나"
박기성 교수 "기업의 존재 이유 사라질 수 있다"
김대호 원장 "文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살' 도모하고 있다"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2부 ‘문(文)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선동적·이념적 경제 인식과 정책이 만드는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있다"며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내가 문재인에게 노동개혁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며 "듣는 태도는 참 좋은데 무슨 말인지를 못알아 듣는다"고 말하며 자중을 폭소케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살을 도모하는 정부"라고 평했다.

사회자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모두 발언으로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다.

"자유 자체가 빵의 원천이다. 자유를 말살하면 빵이 없다. 자유가 물질의 토대다. 자 이제 이동지(이병태 교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다.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위기의 한국경제와 헌법>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

한국경제는 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오일쇼크와 IMF 경제위기 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다. 그것이 문정부 이후 역전됐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3.6% 인데 한국은 3.0% 이고 내년에도 세계는 3.7% 인데 한국은 3.0~3.2%다.

우리나라 경제자유도는 IMF 이후 지속적으로 자유를 확대해오다 2017년부터 추락했다. 文정부 집권 1년만에 경제 자유도가 세계 23위에서 27위로 미끌어 졌다. 재정건전성을 제외하면 한국은 27위에서 29위로, 일본은 30위에서 19위로 변경됐다. 예상컨대 통계 작성 이후 도입되고 있는 규제를 봤을 때 2018년 순위는 더 밑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으면서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딱 1년 달라했는데, 2개월 후 상황이 달라질지 예의주시하겠다.

2월 신규 일자리 증가율 (전년 같은 달 대비)이 10만개로 그쳤다 (8년만에 최저). 그나마 수출 때문에 제조업 쪽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일자리들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2월의 추운날씨 때문이라고 한다. 저임금 근로자들 있는 곳만 날씨가 더 추운 것 같다.

자율고와 특목고를 없애다 보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더 끔직한 것은 IMF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최하라는 것이다. 가동률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여론조사 조작이거나, 아니면...누가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고 하는데...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왜 이런 상황인가? 문정부는 뭘 했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지금 우리 사회가 분배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분배문제에만 집착하는 정부를 만들었다. 文정부는 지금 세계와 동떨어진 우리만의 룰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무조건 맞춰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지니 계수가 우리보다 나은 나라는 독일 밖에 없다. 경제구조가 다양하고 크면 당연히 지니 계수는 크다. 도시국가나 북구 유럽과 같은 작은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안이한 선동이다.

사회 전체의 분배가 비교적 고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지니 계수가 높다.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 악화는 1992년 이후부터이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지니계수가 나아졌었다. 지니계수가 보수 정권 탓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소득격차의 확대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B,C] 3인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소득이 [0,100,200] 이라면 소득격차는 2 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업자 A가 취업해 [50, 100, 200]이 되고 소득격차가 4로 벌어지면 국가가 '재난적 상황'으로 진입한 것인가?

임금 격차와 빈곤은 다르다. 이 차이를 文정부는 이해하지 못한다.

장하성은 임금소득배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괴변을 늘어 놓는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이익 10000. 임금 1000) 배분율 10%와 LG전자 (이익 1000. 임금 900) 배분율 90% 라고 했을 때, 어느쪽이 더 좋은 기업인가? 장하성의 눈에는 LG전자가 더 좋은 기업인가?

대기업의 임금소득배분율이 저하되는 것은 글로벌 성공의 결과로 이익이 급증했고, 임금의 글로벌 배분으로 국내분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금소득배분율 올리려면 다 농사짓고, 내수용 봉제공장에 취직하면 된다.

임금소득배분율이 늘어난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다. 호주, 독일, 미국 등은 다 임금소득배분율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는 아르헨티나가 되어야 하나. 브라질이 돼야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 보고 분노하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만든다.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세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게 우리 시장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누가 1분위, 2분위 소득자로 바뀌고 있는 지를 무시한 결과다. 80년대만 해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평균 가구주 나이가 39세였다. 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다. 지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가구주 나이가 65세다. 우리나라는 노인가정이 많아진 것이다.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기업의 시장 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소득주도성장이 뭔가? 원인변수들로 인해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지, 결과변수들을 인과관계로 놓는 논리는 학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소득과 성장은 원인변수들-투자, 노동의 질, 제도 등의 결과다). 이건 사기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이 유럽의 1/7 수준이고 OECD 평균 이하라고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으로 규정하는 영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통계착시다. 영국에선 의료와 교육분야 종사자가 전부 공공근로자로 잡힌다. 우리도 이런식으로 통계 내면 OECD평균 수준으로 나온다.

한국은 유전이 넘치는 노르웨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대 급여 수준을 계산해보면 월 200만원 정도로 나온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경제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누구나 대기업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 강화되는 구조적 문제들

전 세계가 예전같은 높은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에 없던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는 왜 느나. 생산성이 상승하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업이 느는데,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과 식당 종업원과의 소득 격차가 많이 난다.

또한 인도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다. 1등 기업이 다 가져간다. 삼성 애플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강성노조나 재벌하고 상관없다. 현재 우리가 맞딱드리는 경제적 난관들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야 한다.

우리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밑에서부터 중국에 빼앗기는 중이다. 남은건 반도체와 석유화확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생산 원가가 미국, 일본 보다 높다. 연장근로 규제가 같은 것은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 시킨다. 일본은 월간 100시간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는 주간 12시간으로 규제한다. 일본보다 반도 노력안하고 일본과 어떻게 경쟁하나.

한국에는 300인 이상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없다. 상속세가  높아서 가업 승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역사가 이어지는 탄탄한 기업이 나오지 못한다.

임금 격차를 바라볼 때 세대간 교육 격차를 생각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을 바라볼 때도 대기업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치솟은 대학 진학률을 살펴야 한다.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을 도대체 누가 막고 있나? 우버나 airbnb 등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 했을 때 28% 만이(누적 투자액 기준) 가능하다고 나온다. 금융, 의료 등 급여를 많이 주는 서비스업의 규제가 한국은 극심하다. 은산분리, 병원비영리화, 서비스산업 상생 발전법 등이 그것이다.

●文정부의 사회주의적 국가주의 개헌안

경제 자유도는 신뢰에서 나온다. 재산권 보호와 법치에서 신뢰가 형성된다. 원칙이 있어야 신뢰가 형성된다. 경제가 잘 안되는 나라들은 원칙이 없는 나라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국가와 경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경제가 선진화 될 수 있다. 文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이와 반대다. (발표가 시간 제한으로 급히 진행되기 시작)

우리가 언제 일본을 추월할지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았다. 이미 아시아 네마리 용들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일본을 추월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툰다. 

경제 자유도 낮으면 경제 망한다. 한국이 곧 일본 추월할 거라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 일본은 아베가 들어서고 경제적 자유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이다. 재사권 보호 수준이 거의 남미 수준이다.

사회주의의 정의는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통제 하는 것이다. 현재 개헌안은 정부 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계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역행하고 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018년 2월 취업자는 2017년 2월 대비 10만 4천명 증가했으나,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취업자가 각각 4만 1천명, 5만 9천명 증가했다.  농림어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자가 추세를 뛰어넘어 증가한 것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탈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농림어업으로 내몰리게 된 취업일 가능성이 높고,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는 민간부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취업자 증가는 4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고용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시작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평규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 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 때도 성장률이 낮다.

이것은 OECD 15개 국가에 대해서 통계 변수를 감안해 분석을 하게됐을 때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 추정을 가지고 보게되면 2017년 7월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게 되면서 청년일자리가 급격하게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예상평균임금의 47.5%)에서 2018년 7530원(예상평균임금의 53.8%)이 되는 것은 6.3% 포인트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0.3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87조 2841억원의 국내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내총생산 감소는 이 정책으로 인해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증발해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때) 파견·용역근로자 1인당 연 2092만원 노동비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럴 경우, 연 4조 5천억 정도의 인건비가 올라간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연 1245만원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연 3조 8709억원 의 노동비용이 상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 경제성장률이 0.08% 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이는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30조가 감소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야기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사회적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기업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다.

기업이란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계가 결정된다. 내부화, 외부화의 결정, 즉 비정규직을 쓰든 정규직을 쓰든 그것은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제 3자인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의 경계를 정해버리면, 기업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반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다.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2017년 통상임금 관련 기아차의 1심 및 한국 GM의 2심을 보면, 상여금, 중식대, 업적 연봉 등을 포함하라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 피용자보수가 2.0%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0.13% 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도 47조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노동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수요되는 생산수요의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을 줄여야 하는데 60세이상 정년강제화로 인해 기존 인력을 줄일 수 없어서 특히 청년 신규채용을 못하게 된다.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경우 Corporatist의 대표격이다. Corpus는 신체를 뜻한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시각이다. 머리가 시키면 팔다리가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이다.' 개혁의 대상인 노조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고용 계약을 보면, 노든 사든, 이유가 있든 없든, 언제든 종식 시킬 수 있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평가>

사람들이 나보고 친노라고 한다. 나는 그대로인데 이 자리에 앉게 됐다.  내 노선은 그대로인데 이제 '자유를 선언한다'는 구호 앞에 서 있다. 아마 내 옆에 지금 노무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와 나는 노동개혁 등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이 정도 인원이 이 정도 열기로 장시간 토론회 하는 자리는 본적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를 보수로도, 좌파로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나를 '좌파 과외교사' 김대호라고 부르더라. 학생은 문재인이고. 교사가 시원치 않았는지 학생이 시원치 않았는지 지금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는 인구학적으로만 봐도 자살하는 나라다. 그런데 문재인 1년 경제 성적을 보면 밤에 잠이 안온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살을 도모하는 정부다.

이 정부는 사회적 유인·보상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니 지금 고시·공시 시험장에만 줄이 길게 서 있다. 인간의 창의와 열정이 지대추구로 옮겨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한다.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을 늘리고 있으니 청년들의 로망이 되었다.

또 재산권 문제가 있다.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 법원에 가면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약자의 손을 들어준다. 명백히 노동쪽이 잘못 했어도 노동쪽 손을 들어준다. 한 사람의 재산을 그런 정의감으로 뺏으면, 한국에서는 함부로 투자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퍼지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사업가나 투자가가 들어오면, '잘들어 왔다,' '뜯어 먹자'하면서 달려든다. 리콴유가 베트남에 대해서 “한 사람의 투자자를 만족시키면 그 뒤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되었다.

문재인 뿐만이 아니고 386 전체에 걸쳐 판사들에게 까지 그런 사고가 팽배하다. 즉물적인 정의감으로 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정부 만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역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 개혁에 대해 강의를 해준 적이 있다. 듣는 자세는 참 좋은데 이해를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붕괴 위기다. 폭넓은 연대를 토대로 이 역류하는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