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피살 공무원 실종 당시 당국이 북한에 구조 협조 방송 안했다며 질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은 ‘넘어오지 마라’, 남은 ‘정상활동 중이다’라며 서로를 향해 방송했지만 실종자 수색 중이니 구조 협조하란 말은 안 했다”며 “남북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임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을 당시 남북 간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날 계룡대 국감에서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당국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씨 수색·구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건 6일 뒤 입장 표명에서 남북간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북한의)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 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수색 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되고 이틀이나 지난 (지난달)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 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지난달)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 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 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전날(15일)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유사한 주장을 했던 바 있다. 그는 군 당국의 사건 직후 라이프자켓 수색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국이 북한에 피살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해경 측 발표가 ‘코미디’라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