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성인 대회] 文정부 1년 평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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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3.23 17:41:22
  • 최종수정 2018.03.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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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중앙대 교수 “文정부 교육정책, 불확실하고 모호해…‘미래 대비’도 없어”
천세영 충남대 교수 “6‧13 교육감선거에서 반드시 우파 후보 단일화해야”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우파 철학에 근거해 공교육 개혁해야”
(왼쪽부터) 천세영 충남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23일 펜앤드마이크(PenN)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 교육분야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교육복지 문제와, 교육 경쟁력 문제, 터무니없는 사교육 억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토론에서는 그렇다면 ‘미래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자유를 위한 ‘자유대한민국 교육재건기구’ 결성을 호소했다.

천 교수는 이를 위해 6‧13 교육감선거에서 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로 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하면 ‘자유대한민국 교육재건기구’를 결성해 교육감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권한 축소 등의 과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진단하며 공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한다>

이성호 교수는 우선 과도한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분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은 과반수가 ‘보편적’ 교육복지에 관한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우선시하며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국가의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는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 교육 부재와 터무니없는 사교육 억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학업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면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가 변하고 교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동시에 교사의 노력을 동기화시키고 보상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자유를 위한 [자유대한민국 교육재건기구] 제안>

천세영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반교육적 EBS수능연계정책을 도입하고,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포퓰리즘에 무릎을 꿇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영어능력평가 폐기, 초등학생 기초학력검사 폐지, 자유학기,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박근혜표’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런 교육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인 교육감선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공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감>

황영남 대표는 “수능절대평가, 자사고·특목고 폐지, 고교학점제 및 내신절대평가제 등은 사회적 논란과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혁신학교 확대, 자유학년제 확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등은 학생 학부모의 걱정을 늘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갈등과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감은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며 “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학부모중심 교육실현, 반전교조 교육감선출, 자유민주주의 교육확립,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행하는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교육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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