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 與 의원들 최재형 공세와 공직선거법 檢 수사 등 비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 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는 조폭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 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얼마나 찬사를 보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 원장을 집중 포격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면 돌변해 비판하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문제 있으면 지적하는 게 감사원 본연 업무라는 최 원장의 답변에도 드러나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헌법기관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 대해서도 "국감을 받는 정부의 태도, 민주당의 비호 등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거 같다"며 "어제 오늘 보도를 통해 보니까 오히려 국감을 제대로 해야 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감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어제 그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중요 증인 채택을 독촉하고 해결을 요구했지만 어제 돌아온 답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전날(15일) 자정 만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치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고 했다. 검찰이 선거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임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 다수가 연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거듭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더구나 지금까지도 숱한 수사실패를 하고 비판 받아온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수사에 성역이 없다, 협조하라'고 할 게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말씀만 하면 깨끗히 정리된다. 이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또 하나의 게이트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