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널A 사건 수사상황 선택적 공개한 추미애 비판
전주혜 “출석 의사 밝힌 한동훈에게 기회줘야”
與, 크게 반발...“수사 대상자 국감 출석 부적절”
한동훈 출석 시 진술 여부 따라 적잖은 파문일 듯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국감 출석을 자청한 만큼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증인 채택 주장은 정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을 놓고 여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한 검사장과 유착하고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한 검사장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채널A 취재가 중단된 이후인 지난 3월 25일이라고 증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권의 눈 밖에 난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여권에서 짜고 ‘채널A 사건’을 기획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며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 검사장의 증인 출석 의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며 “어제는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으로 진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했다. 올해 3번째 근무지가 바뀐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이든 원하든 수사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추 장관이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 분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완전히 수사지휘하듯 그렇게 자세히 말해버렸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을 불러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석을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기 위해 법사위를 하는 거냐”며 “한 검사장은 결백하면 밝히면 될 일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야당 의원들과 잘 소통이 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냐.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백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듣고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종민 의원이 ‘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증인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검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그의 진술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勸言)유착, 압수수색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