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방송저작권을 명목으로 북한에 매년 약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KBS의 수신료 인상 요청을 지적하며 "국민 돈 빼서 북한 호주머니에 넣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5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KBS가 북한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으면서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공개도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KBS 등 국내 방송사가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사용한 대가로 매년 약 4000만 원가량을 남북저작권센터에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21억원에 육박하는 것을 나타났다.
조 의원은 KBS가 보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보고싶지 않은 영상이 하루, 이틀 사이 열개가 나왔다"며 "열병식 영상도 (저작권료를)지금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승동 KBS 사장은 "대북제재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는 남북 교류 중단으로 저작권료를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수신료로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하자 양 사장은 "계약서는 상호간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다"며 "(열병식 영상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한 것이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은 (저작권료를)안주는데 우리는 왜 주냐"며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죽고 남북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서 말이되냐. 다시 계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명희 의원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86%다.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하는게 말이되냐"며 KBS의 민노총 소속 직원들과 다른 소속 직원들의 인사평가 차별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양승동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59억원 적자였고 올해도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세 차례 긴축을 통해 예산을 300억원 줄였으나 적자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