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상'인 대한민국...케이씨넷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출신
납품장비 문제점 발견돼 교체 요구해도 무시하며 관세청 사업 입찰, 62억 수주
설립 이후 매출액의 67%를 관세청 사업으로 채워
회사주식 액면가 2∼3배 가격에 여러 회사와 개인에 매각
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취업한 업체가 불량조달 업체(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씨넷은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됐음에도 관세청 사업에 입찰해 수십억원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케이씨넷은 2018년 관세청을 발주처로 하는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관세청은 케이씨넷 납품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다.
관세청은 조달청에 케이씨넷과 LG CNS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케이씨넷은 관세청 사업에 입찰,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62억원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씨넷은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 설립한 업체다.
2010년 이래 회사누적 매출액의 67%를 관세청 사업으로 채웠다.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은 모두 수의계약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회사가 수년 내 상장되면 수익이 난다'며 케이씨넷 주식을 액면가 2∼3배 가격에 여러 회사와 개인에 매각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전날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케이씨넷 등을 감사원 감사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