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계청장,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제기..."정부에 유리한 통계 만들기 위해 조사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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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14 17:03:23
  • 최종수정 2020.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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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던 강신욱 통계청장, '가계동향조사' 방식 변경 두고 조작 의혹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이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 지표 개선을 위해 사실상 표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청장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것을 두고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통계청의 독립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본 설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연령 사후 보정을 하면서 전국가구 대표성을 높였기에 저소득층 내 고연령 가구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계열 단절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 변경 후) 대부분의 항목은 비교가 가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비교가 어려운 상태로, 통계청으로선 최선을 다해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황 청장 재직 당시 강 청장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황 청장이 빠지고 당신이 청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직원들은 그때 (표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황 청장이 그 이후 경질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분기별 자료로 소득 분배를 논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분기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가 나올 때마다 부총리가 '분배가 좋아졌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지성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며 "무의미한 '난리부르스'를 만드는 자료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 청장을 경질하고 강 청장이 왔는데 통계 분식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경질된 이후 통계청은 강신욱 신임 청장이 부임하면서 갑작스레 '가계동향조사' 조사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강 청장이 부임하기 전, 기존의 조사 방식을 따랐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고, 빈부 격차는 유례없는 속도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통계청이 조작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 임명 당시 강신욱 신임 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과 주로 소득불평등 연구를 해온 통계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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