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에 MQ-9 무인기와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 판매 계획 통보
다른 3종의 첨단무기 판매 계획도 의회 승인 요청한 상태
중국 강력 반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합의 깨는 행위"
미국이 대만에 무인기와 미사일방어시스템 등 첨단무기를 판매한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미 백악관발 관련 보도가 꾸준히 전해지고 있어 물밑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4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대만에 MQ-9 무인기와 보잉의 하푼 지대함미사일 등 해안방어 미사일 시스템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도 로이터는 백악관이 대만에 다른 3종의 첨단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당국은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특히 817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서도 크루즈미사일, 드론, 지뢰 등 무기체계 7종의 대만 수출을 추진해왔다. 더군다나 미국은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의 규정 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미국산 무인기 해외 판매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로이터는 이번 MQ-9의 대만 판매 추진은 MTCR 해석 변경 이후 첫 케이스라고 전했다.
미국은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합의인 MTCR에 의해 무인기가 수출 제한을 받는 순항미사일로 분류된 규정을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MTCR 관할권 밖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켜 무인기 해외 수출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